진 정 서

진 정 인   최 병 선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조직위원장) 외 286명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251-1     (우 403-810)

(전화번호 : 032-501-4445, 011-9019-4445)

피진정인   ①주식회사 삼천리    외 32개 도시가스 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우 150-885)

(전화번호 : 02-368-3300)

피진정인   ②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8 (삼성빌딩 7층)

(전화번호 : 02-554-7721)

진 정 요 지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도시가스 사용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였음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압보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설치한 온압보정기에 대하여 법규에도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항도 없는 규정을 들어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함은 물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여 진정인 중 가스사용자는 자비를 부담하여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놓고도 무더운 여름철 가스가 많이 팽창함에도 계속 부당요금을 내고 있으며, 또한 진정인 중 국산 온압보정기 판매업체는 피진정인의 업무방해와 가스공급중단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피진정인의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이의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하고자 진정하는 것입니다.

진 정 내 용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은 도시가스가 온도상승에 따른 팽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요금을 반환받고 앞으로 부당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스사용자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조직된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조직위원장이며,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매월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들이 독점공급자의 횡포에 맞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함께 진정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회원으로 현재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가스사용자이거나 또는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가스사용자이며, 일부는 국산 온압보정기를 판매하는 총판업체의 임직원입니다.

피진정인①은 지식경제부로부터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관을 통해 「0℃ 1기압」을 기준으로 천연가스(LNG)를 공급받아 전국 각 지역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지역도시가스 회사이며, 피진정인②는 피진정인①이 모인 사업자단체입니다.

2. 온압보정기 설치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매사업자인 33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0℃ 1기압」을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사용자를 제외한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상온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1℃ 올라가면 가스의 부피는 보일-샬의 법칙에 따라 0.37% 팽창하는데 가스가 팽창한 상태로 도시가스 계량기를 통과하게 되면 가스사용자들은 가스가 팽창한 부피만큼 가스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온도 상승으로 가스부피가 팽창하여 발생하는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를 적발하여 2000년 3월 개선처분을 내린지 6년이 지난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도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4일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함) 기준이 마련되었고, 2008년 1월 4일 세부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의 법적근거인 도시가스사업법령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제3조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보정계수)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정받아야 한다.

부칙 <제20841호,2008.6.20>

제3조(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서울시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함) 제14조, 제18조

제14조 (가스계량기)

⑥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⑦ 제⑥항의 온압보정장치를 사전 통지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제18조 (사용량의 산정)

①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의한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위반

피진정인①은 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였음에도 사용량 산정 시 온압보정을 하지 않아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①은 동법 제54조(과태료) 제1항 10호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야 합니다.

가. 진정인 등이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1조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21일자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함) 표시인증 기준(KS B 8300)에 합격한 가스부피환산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함)를 판매･설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①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 또는 온압보정장치 설치 예정자에게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 부적합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2조, 제35조에 의거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서울도시가스 공문 SCG-경기-08-07호, 대한도시가스 공문 센터지원 2008-2183호)고 협박하는가 하면,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며 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예스코 공문 예스 제2008-49732호)하였습니다.(첨부서류 참조)

나. 또한 예스코는 국산 온압보정기는 온압보정을 해 줄 수 없지만 외국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곧바로 온압보정을 해 줄 수 있다며 외산 온압보정기 구매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삼천리는 광명시 철산동 소재 무봉리 토종순대국에 다른 도시가스 회사와 유사한 공문을 수차례 보낸 후 2008년 8월 1일 일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 하였습니다. 결국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제거한 후에야 도시가스 공급을 재개하여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다. 한진도시가스도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된 노원경찰서에 부적합 사항이 있어 요금적용이 어렵다는 공문(한도 제385호)을 보냈고, 충북의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고객지원팀 직원이 방문하여 온압보정기 설치 시 화재의 위험이 있고, 방폭의 문제성도 있어 보정계량값을 검침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도 국산 온압보정기가 설치되는 지역이면 어김없이 동일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국산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최대한 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피진정인 ①이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방해하고 도시가스사용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온압보정장치를 판매하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더구나 피진정인 ①은 모두 담합하여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을 하지 않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가스부피가 팽창하여 발생한 부당요금을 취하였습니다.

4.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및 제18조 위반

피진정인①은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자사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허가의 취소) 제1항 6호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3회 위반 시까지는 사업정지, 4회 이상 위반은 사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진정인①의 경우 삼천리,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부산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사업정지 또는 사업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첨부서류 참조)

5. 도시가스 회사가 주장하는 부적합 사유

피진정인②는 2008년 7월 16일 온압보정장치 제조회사인 (주)알엔에프에 ‘온압보정장치 판매 및 설치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문서번호 기획 제274호)을 보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진정인①이 부적합사유로 내세운 사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한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성 확보조치였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았지만 대부분 진정인의 대응으로 궁색한 논리가 사라졌고 결국 온압보정장치 설치 반대명분은 안전성 확보로 귀결되었습니다.(첨부서류 참조)

피진정인②가 보낸 공문에 명시된 내용은 첫째, 온압보정장치가 방폭 준수 규격(KSB 8300 6. 구조 및 7. 설치)을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3호, 별표 7 제1호 라목(3) 및 제2호 나목(3)에서 규정한 배관의 이음부 및 가스계량기와 온압보정장치 전기회로 전선과의 이격거리 유지규정을 준수하고 만일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방폭인증을 득한 제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진정인①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부 고시 및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진정인 등 온압보정장치 사용자에게 방폭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6. 도시가스 회사 주장의 허구성

첫째, 온압보정기가 설치되는 도시가스사용자의 계량기 주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부 고시(KOSHA CODE E-17)에 의하여 '폭발위험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계량기 주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온압보정기, 가스보일러, 원격검침기 등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방폭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도시가스사용자의 계량기 주변에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방폭구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도 “가스사용시설에서 정압기실 외에는 전기설비의 방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참조)

셋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배관의 이음매 근처에 지나가는 피복동력선이 과열되어 전선의 피복(합성수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배관의 이음매가 과열되어 나사가 풀려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압보정장치, 원격검침기, 전자식계량기는 건전지로 작동하고 전류가 MP3보다 수백 배 적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혀 피복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보급하고 있는 원격격검침기의 전선도 모두 이격거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첨부자료 사진 참조)

넷째, 온압보정장치의 우리나라 규격(KS B 8300)과 유럽규격(EN 12405)에서도 방폭구조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방폭구조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스(메탄)는 대기와 차단된 배관 내부에 존재할 때는 매우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는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양의 열을 고온에서 공급해도 부피가 두 배로 늘어 날뿐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스파크를 가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따라서 도시가스배관에 극미세전류가 흐르는 압력센서를 장착했다고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규격을 제정한 전문가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기에 관한 규격에서 압력센서의 방폭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온압보정장치에 사용하는 압력센서는 계량기에 사용하는 고무소재로 메탄(도시가스)과 절연되어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러나 도시가스는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에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한국 산업규격(KS B 8300)과 유럽규격(EN 12405)에서는 '누출방지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누출에 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설치후의 누출검사는 물론이고 시공자의 자격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더구나 온압보정장치의 방폭구조에 관한 조건은,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온압보정장치에 관한 한국 산업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삼천리를 포함한 피진정인①, 피진정인② 및 온압보정기 개발업체가 기술표준원 담당관의 주재 하에 규격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항목입니다. 그 협의의 결과가 현행 한국 산업규격(KS B 8300)입니다. 당시 3자가 합동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이 현재 공고되고 발간된 [KS B 8300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뒷부분 '해설 1.2 그간의 제정경위' 항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스회사와 보정장치제조회사가 기술표준원의 담당관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합의한 내용이 바로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입니다.

현재 피진정인①은 위와 같은 명백한 상황과 과거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현행 한국 산업규격(KS B 8300)이 공고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지금, 또 사용자들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시가스사업법·한국 산업규격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온압보정장치 방폭구조"를 문제로 삼는 것은 오로지 사용자의 '계량의 적정성 확보 권리행사'를 저지하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부당요금을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다는 목적 이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곳의 온압보정장치가 방폭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

메탄(도시가스)은 인체나 음식물의 구성물질인 유기물의 기본단위로서, 매우 안정한 물질입니다. 메탄이 폭발성을 갖는 것은 산소(대기)에 노출된 경우뿐입니다. 배관 안의 메탄이 온압보정장치 때문에 폭발한다는 주장은 식용유에 건전지를 고무로 싸서 넣어두면 식용유에 불이 나거나 폭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KOSHA CODE E-17-2003))에도, “폭발위험지역이란 대기 중에 상당한 양의 가연성 물질이 섞여 있는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고, “누출확률이 0.01% 이상이거나 연 1시간 이상 누출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도시가스 사용지역의 누출확율이 0.01%라면 우리나라 1000만 가구 중에, 약 850만가구가 1년 중 1시간은 폭발할 정도로 가스가 샌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누출확률이 사실상 없으므로, 어느 한곳도 폭발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당연히 일반 가스보일러도 세탁기도 방폭구조가 아닙니다. 반면에, 메탄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방폭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기에 누출되지 않고, 배관 안에 있는 메탄(도시가스)은 매우 안정한 물질입니다. 메탄이 대기 중에 누출된 경우와 배관 안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열역학(Thermodynamics)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메탄이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폭발도 연소의 일종으로 매우 급격한 연소를 폭발이라고 합니다)할 경우 에너지의 출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CH4 + 2O2 → CO2 + 2H2O            ΔH298 = -8600kcal/m3

즉, 메탄(도시가스) 1M3(루베)이 연소할 때 8600kcal라는 엄청난 열량이 발생하고, 산소와 메탄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발생한 열이 반응을 촉진 시키므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메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탄이 대기와 차단된 배관 안에 있을 경우에, 메탄이 부피가 더 큰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열량 변화를 보면

CH4 → C + 2H2                       ΔH298 = +798kcal/m3

즉, 메탄 1M3(루베)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798kcal이 고온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전기 스파크가 있어도 폭발이나 화재는 불가능합니다. 이 열량은 약 920Whr에 해당하며, 조리용전열기보다 크고 다리미보다 훨씬 큰 것으로, 3.6볼트 건전지 수백 개가 동시에 한 시간 만에 다 소모되도록 흐르는 전류량입니다. 또 그렇게 흘린다고 해도 메탄의 부피가 한 시간 서서히 두 배로 팽창하는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산온압보정기에는 3.6볼트 건전지가 1개 들어 있고 그것을 3~10년 동안에 서서히 사용합니다. 보정기의 전류소모량이 MP3의 수백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배관에 극미세전류가 흐르는 압력센서를 장착했다고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규격을 제정한 전문가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기에 관한 규격에서 방폭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온압보정장치에 사용하는 압력센서는 모두가 고무 등의 소재로 메탄(도시가스)과 격리된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메탄(도시가스)은 누출되지 않는 이상 폭발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장치를 설치한 후에 엄격한 누출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자격도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압보정기에 관한 까다로운 한국 산업규격(KS B 8300)과 유럽 산업규격(EN 12405)에도, 누출방지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방폭구조는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노동부고시(KOSHA CODE-17)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대해서만 방폭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에서도 일반사용자의 계량기주변을 폭발위험지역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용자의 계량기주변에 설치하는 KS규격 인증을 받은 온압보정기는 방폭구조일 필요가 없고, 도시가스사업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8. 도시가스 회사의 불공정한 공급약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2000년 감사원이 지적한 이후로 약 7년간 계속되어 온 '팽창으로 인한 도시가스부당요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계량의 적정성확보 의무화'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고, 온압보정장치에 관한 한국 산업규격(KS)이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고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공급규정의 개정하도록 도시가스회사와 각 시도지사에게 권고 조치함으로써, 우리협의회는 '팽창으로 인한 부당요금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개입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협의회의 자유게시판과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피진정인①이 '사용시설용 온압보정장치와 전혀 관계없는 방폭구조 조건'을 요구하고 '공정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위반한 공급규정(약관)'을 내세워 사용자의 생존수단인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하여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로, 사용자들이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계량의 적성정을 확보고자 하는 권리행사를 불법적(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등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①이 도시가스 공급중단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미 공정위에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한 규정을 내용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몇 글자만 수정하여 만든 ‘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가스 회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조항]

당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이 규정의 위반 또는 당사의 정당한 권고·계도사항을 위반한 때

⇨ 공급의 중지는 가스사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위 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두어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진정인①이 최근 일제히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의 본질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이 규정 위반 또는”이 “안전관리와 관련한”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막연하게 ‘안전관리’라는 명분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이 규정을 근거로 영세한 식당의 가스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피진정인①이 동일하게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와 공급자의 권한이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사용자(소비자)의 불리한 조항의 금지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불공정 조항의 개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등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무시하고 독점공급권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급중단이라는 엄청난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피진정인①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첨부서류 참조)

특히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경우 온압보정장치 설치 시 가스의 안전을 언급하면서 타 시･도에는 없는 ‘(방폭구조 등)’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온압보정장치가 방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오인시키고 있으며, 이 규정을 실제로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방해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5 조(온압보정장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방폭구조 등)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해 준 승인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및 시행규칙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권고(2008년 4월 공정위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의 불공정조항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를 무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도시가스회사와 해당 시도지사에게는 이에 대한 합당한 벌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진 정 이 유

위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위험요인 만으로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온압보정을 거부하는 피진정인①과,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담합하도록 한 피진정인②의 행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관련 법규는 정당한 해석에 따라 모든 규정이 상호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계는 자의적이고 아전인수격 법 적용으로 법 제정의 취지는 간데없고 ‘법 보다 주먹이 앞선’ 무법 행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하게 사용한 가스요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겠지만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팽창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더 이상 피진정인①의 부당요금 징수를 위한 방해공작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스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피진정인에게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가스공급규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3000만 도시가스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압보정장치에 의해 보정된 온압보정계수 적용도 반드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의 뜻을 모아 진정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정인 도시가스회사의 부당행위 진정 서명부    1부.

2. 도시가스 회사가 사용자에게 보낸 공문       각 1부.

3. 한국도시가스협회 공문                         1부.

4. 도시가스 공급중단 및 공급규정 위반업체 내역   1부.

5. 도시가스 회사가 주장하는 부적합 사유 공문     1부.

6. 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 응답 답변자료 사본      1부.

7. 원격검침기 이격거리 미확보 사진               1부.

8.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현황 분석자료           1부.

2008년 8월 25일

위 진정인   287명   대표  최 병 선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별첨 서명부양식

도시가스 회사의 부당행위 진정 서명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인)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