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무사 기출문제

2005년 세무사 기출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재정학(A형)

【문 1】다음 중 관료제와 관련된 니스카넨(Niskane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는 득표수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기본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② 관료는 필요한 업무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관료는 기본적으로 부패에 물들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관료의 예산극대화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2】다음의 여러 등식관계 중 어떤 하나가 부등식관계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소비과정에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을까?

① 가격 = 한계비용

② 한계비용 = 한계편익

③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④ 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

⑤ 한계요소비용 = 한계생산가치

【문 3】공용목초지의 사용으로부터 마을 주민 개개인이 얻는 편익은 B=20Q-Q2 이라고 하자. 이 목초지를 무료로 사용할 때와 목초지 사용량에 따라 C=10Q 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때 사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목초지의 사용량을 의미한다.

① (5, 5)

② (10, 0)

③ (10, 5)

④ (10, 10)

⑤ (15, 10)

【문 4】민간부문의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이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 중 사회적 할인율로서 적합한 것은?

① 보통예금 이자율

② 민간부문 투자의 세후 수익률

③ 소비자 이자율

④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

⑤ 소비자 이자율과 민간부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

【문 5】요소집약도가 다른 두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자본집약적인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하버거(Harberger) 일반균형분석 모형에 따른 조세귀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재화에 대한 과세는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② 자본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자본의 상대가격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③ 물품세의 귀착에 있어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④ 재화생산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어려울수록 자본의 상대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⑤ 두 재화 모두 이전보다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문 6】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X에 대하여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재화 X에 단위당 30원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가?

수요곡선 P = 200 - 3Q,   한계비용곡선 MC = 30

(단, P는 X재의 가격, Q는 수량, MC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① 10원

② 15원

③ 20원

④ 30원

⑤ 50원

【문 7】다음 중 정부실패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제한된 지식과 정보

② 민간부문 반응을 통제하기 어려움

③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④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⑤ 공공재의 수요 증가

【문 8】다음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귀착의 결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귀착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 방법을 따르고, 자본의 공급은 완전탄력적이며,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자가 분담한다.

②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적이다.

【문 9】에지워드(Edgeworth)는 공리주의가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견해가 타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져야 한다.

② 한계효용이 체감해야 한다.

③ 총소득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사회후생은 개개인의 효용의 합이다.

⑤ 모든 사람이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

【문 10】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은 법인의 주주를 법인화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과 같이 취급한다.

②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은 완전통합방식의 하나이다.

③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은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두 조세를 통합시킨 효과를 내게 된다.

④ 부분적 통합은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만이라도 제거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분적 통합을 시행하고 있다.

【문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음(-)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이다.

② 부의 소득세제에 있어서 기초수당(basic allowance)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③ 부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④ 미국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점증구간에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미국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 12】가스공사와 전화공사의 두 공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소위 ‘램지 가격설정원칙(Ramsey pricing rule)’을 적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가스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낮다고 하자. 이 경우 두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램지 가격설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 가격설정원칙은 일정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램지 가격설정원칙은 공공요금 설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추구한다.

③ 가격이 한계비용과 괴리되는 상대적 비율은 전화서비스의 경우가 가스서비스의 경우보다 더욱 커야 한다.

④ 두 서비스에 대한 러너(Lerner) 요금마진율은 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反)비례하도록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⑤ 램지 가격설정원칙은 분배적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문 13】다음 중 소득을 부담능력의 척도로 삼는 이상적인 세제로서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소득 정의에 기초한 소득세제이다.

②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되, 미실현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소득으로 간주한다.

④ 포괄적 소득에는 자가주택의 귀속소득(imputed income)도 포함된다.

⑤ 포괄적 소득에는 사내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이득도 포함된다.

【문 14】다음 중 차선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 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성의 부분적 제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다.

② 최선의 해(first-best solution)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선의 해(second-best solution)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③ 차선의 해는 여러 효율성의 조건 중 하나만이 위반된 상태를 지칭한다.

④ 차선의 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⑤ 효율성의 기준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공평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문 15】어떤 근로자의 하루 시간부존량은 8시간이고 임금은 시간당 1원이며 비근로소득은 2원이라고 하자. 근로자의 효용함수는 U = LY (L=여가, Y=소득)이라고 하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20%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할까?

①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0.25시간 늘어날 것이다.

③ 0.25시간 줄어들 것이다.

④ 0.5시간 늘어날 것이다.

⑤ 0.5시간 줄어들 것이다.

【문 16】파레토 최적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느 한 사람의 경제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한 사람의 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② 분배의 공평성이 보장되는 상태

③ 배분의 효율과 분배의 공평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

④ 타인의 후생 감소 없이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⑤ 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문 17】현재와 미래만이 있는 시점간 자원배분모형(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model)에서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표적 개인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현재소비는 정상재이고, 자본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미래소비의 이자율탄력성은 무시하기로 가정한다.

①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증가,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②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증가,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증가

③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증가

④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⑤ 소득효과만 존재하며, 소득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문 18】초과부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의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것과 그 크기가 같다.

② 초과부담은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③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⑤ 중립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 19】다음 중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불평등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지니계수는 0(零)의 값을 갖는다.

② 여러가지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함에 있어서 지니계수에 의한 평가순위와 앳킨슨지수에 의한 평가순위는 항상 동일하다.

③ 로렌쯔 곡선에 의해 분배상태를 비교할 때,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있다.

④ 십분위분배율이란 소득분포상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을 뜻한다.

⑤ 완전히 평등한 분배상태라면 앳킨슨지수가 1의 값을 갖게 된다.

【문 20】납세자가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탈세모형에서 납세자의 탈세 행동에 관한 내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단, 납세자는 탈세가 적발될 확률과 벌금율 결정체계를 알고 있으며, 탈세시도금액 1원당 벌금율은 탈세시도금액이 커짐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① 납세자는 탈세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탈세시도금액을 결정한다.

② 이론적으로는 탈세의 한계비용이 커질 경우 납세자의 탈세시도 금액은 0(零)이 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적발 확률이 증가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④ 납세자는 한계세율이 인상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⑤ 납세자는 벌금율이 오르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문 21】두 명의 소비자 A, B와 사용재 X, 공공재 Z가 존재하는 경제가 있다. 이 경제에서 공공재 1단위는 사용재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하자.

[eqn: { U}^{A } = X + 2Z- {1 } over {2 }{Z}^{2}]   [eqn: { U}^{ B} = X+2Z- {1} over { 6} {Z }^{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수준은 얼마인가?

① 1

② 9/4

③ 3/2

④ 9

⑤ 3

【문 22】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체감할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equal absolute sacrifice rule)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누진세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단,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과 같을 경우

④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과 같을 경우

【문 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적물품세이론에 의하면 생필품일수록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② 최적선형누진소득세제 하에서는 평등성에 대한 선호도가 클수록 세율은 높아야 한다.

③ 램지규칙에 의하면 물품세는 모든 상품의 소비감소율이 같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④ 멀리스(Mirrlees)의 최적비선형누진소득세제에 의하면 최고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을 0(零)으로 하면 사회후생의 증대가 가능하다.

⑤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에 의하면 여가와 보완재 관계에 있을수록 세율이 높아야 한다.

【문 24】리카도(Ricardo)의 대등정리(equivalence theorem)가 현실에서 성립한다고 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국채의 발행은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② 국채의 발행은 궁극적으로 현재세대의 부담이 된다.

③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현재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보다 커진다.

④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커진다.

⑤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문 25】소득이 Y1, Y2 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사회후생함수가 W = Y1Y2 이라고 하자. 이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1=9, Y2=1 이라고 할 때 앳킨슨(Atkinson) 지수를 구하면 얼마인가?

① 0.6

② 1

③ 0.5

④ 0.3

⑤ 0.4

【문 26】스턴(N. Stern)은 최적선형누진소득세에서 최적한계세율이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스턴이 최적선형누진소득세에서 주장한 최적한계세율과 각종 요인과의 관계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최적한계세율은 평등성에 대한 선호도와 정(正)의 관계에 있다.

② 최적한계세율은 노동공급의 탄력성과 역(逆)의 관계에 있다.

③ 최적한계세율은 조세수입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

④ 최적한계세율은 각 개인간의 능력 차이와 역(逆)의 관계에 있다.

⑤ 최적한계세율은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문 27】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와 그 대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가상각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증가한다.

②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에 비해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채택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은 감소한다.

③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과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동일하다.

④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은 반드시 증가한다.

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길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문 28】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면 제도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노년인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③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④ 부과방식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면 이 제도에 나중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유리하게 된다.

【문 29】어떤 재화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 경우 X재 한 단위당 10원의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얼마인가? 단, X재 이외의 다른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요곡선 P = 130 - 2Q,   공급곡선  P = 20

(단, P는 X재의 가격, Q는 수량을 나타낸다.)

① 0

② 25

③ 500

④ 525

⑤ 2500

【문 30】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零)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② 단일 투자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편익비율법에 의한 결론은 동일하다.

③ 비용-편익비율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④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투자안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다.

⑤ 애로우-린드(Arrow-Lind)정리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용-편익분석에서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 31】다음 중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귀착은 경제적 귀착과 다를 수 있다.

②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었다면 전전(forward shifting)이 발생한 것이다.

③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소전(transformation)이라 한다.

④ 독점시장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조세부과액 이상으로 증가될 수 없다.

⑤ 기업의 순수한 이윤에 대한 과세는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지 않는다.

【문 32】다음 중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가 가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고 있다.

② 주민들은 각 지방의 공공재 공급수준과 조세수준에 대해 비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③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

④ 공공재의 적정공급을 위해서는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⑤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문 33】다음 중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모형에서 법인세가 부과될지라도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즉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단, 자본재 구입비용과 지급이자비용 이외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자본재 구입비용 즉시경비처리 허용 + 지급이자비용공제 허용

② 자본재 구입비용 즉시경비처리 허용 + 지급이자비용공제 불가

③ 자본재 구입비용 즉시경비처리 불가 + 지급이자비용공제 허용

④ 자본재 구입비용 즉시경비처리 불가 + 지급이자비용공제 불가

⑤ 자본재 구입비용 즉시경비처리만 허용

【문 34】예산규모(x=큰 규모, y=중간 규모, z=작은 규모)에 대한  A, B, C의 선호가 다음과 같다. 꽁도세(Condorcet) 방식의 과반수제 투표에 의하면 어떤 안이 선택될까?

A: x≻ y ≻ z

B: y≻ z ≻ x

C: z≻ x ≻ y

① 투표의 순환이 발생한다.

② x

③ y

④ z

⑤ x, y

【문 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역공공재는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① 동일 수준의 효용 가정 하에서 무조건부보조금과 개방형대응보조금을 비교하면 지역공공재의 소비량은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많다.

② 개방형대응보조금은 지역공공재의 소비는 증가시키나 사용재의 소비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③ 개방형대응보조금은 지역공공재의 소비에 대하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작용한다.

④ 끈끈이효과에 의하면 무조건부보조금이 동일액수의 소득증가보다 지역공공재 공급을 더 적게 초래한다.

⑤ 무조건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보조금 전액을 지역공공재의 공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 36】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중 편익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②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한다.

④ 빅셀(Wicksell)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⑤ 편익원칙에 의하면 조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문 37】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의 3단계에 걸쳐 각각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각 단계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총합이 0(零)이 될 수 있는가? 단, 매입액은 전단계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① 도매단계에서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② 소매단계에서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③ 제조단계에서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④ 도매단계에서 영세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⑤ 소매단계에서 영세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문 38】여가와 소득의 선택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표적 개인이 있다고 하자. 정액세(lump-sum tax)를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주는 비례소득세로 대체했을 경우 이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① 소득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되어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이 없다.

③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④ 상대가격 구조는 여전히 불변이다.

⑤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효용수준은 불변이다.

【문 39】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해세 부과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② 오염물질 배출 단위당 공해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오염물질 절감 단위당 공해세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③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보존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오염물질 배출량을 0(零)으로 줄이는 것이 항상 파레토 효율적이다.

⑤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감시의 문제는 직접적 통제방식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해결방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 40】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물품세(excise tax)의 부담 귀착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든 수요자에게 있든 귀착의 효과는 동일하다.

②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③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상대적 부담이 작아진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을 반씩 나눠서 지게 된다.

재정학
문 항	정 답	문 항	정 답
1	③	21	②
2	④	22	①
3	③	23	①
4	④	24	②
5	⑤	25	⑤
6	②	26	④
7	⑤	27	①
8	②	28	①
9	⑤	29	②
10	③	30	④
11	①	31	④
12	③	32	⑤
13	②	33	②,⑤
14	①	34	①
15	③	35	④
16	④	36	①
17	①	37	⑤
18	②	38	③
19	③	39	②
20	④	40	⑤